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2.(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1.

나. 제 안 자: 유세움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3. 11.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유 세 움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놀이란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

❍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가 중요함에도 어린이들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흡하고, 놀 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어린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놀이 환경 조성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놀이 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놀이 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원활한 놀이 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 놀이 활동가, 총괄기획가에 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놀이 환경 조성 정책 추진과 놀이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놀이활동가 활동 기반 조성, 총괄기획가 위촉, 놀이환경 평가지표 개발, 개인 또는 단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①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기본방향

(안 제1조 ~ 제5조)

❍ 안 제1조는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

제3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제5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②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등

(안 제6조 ~ 제9조)

❍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 안 제8조와 제9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구분과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① 시 집행부서(공원조성과) 의견은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포함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두 계획의 내용에 상충·중복·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본 조례안의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놀이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포괄적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조례안 조항	①집행부(공원조성과)	②입법담당관실
안 제6조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재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그 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상위법 위반 소지 있음.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법률 제19조>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에 규정된 ‘공원조성계획’과 조례안의 ‘놀이환경 조성계획’ 내용과는 상충·중복·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 조례 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안 제8조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와 입법담당관실 주요 의견 비교(안 제6조 및 제8조)

③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안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안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 제외

❍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존속 기한,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발췌>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주민협의체, 놀이활동가, 총괄기획가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 안 제11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놀이시설의 설계·조성·관리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어린이 보호자인 학부모,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단체 등의 지역주민을 놀이시설 관련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지만,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여 놀이환경 조성·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놀이시설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나 구체적인 규모, 총괄기획가 위촉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⑤ 놀이환경 평가,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및 제16조)

❍ 안 제14조는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놀이환경 조성·확산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을 통해 우수한 놀이환경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 안 제16조는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개소 당 5억 원이 소요되고, 연간 26개소를 정비한다고 하면 1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함.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게 맞는지?

⇒(공원조성과장) 개소 당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된 금액임.

❍ 1개소 준공에 5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쉽게 될 사항이 아님. 시 전체 1165개, 어린이놀이터 514개, 아파트 포함 2174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옴.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 등의 놀이터에서도 놀 텐데 그저 공원 내 안전사고에 따라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유세움 의원) 공원전체를 봐서 5억 원씩 잡은 것 같음.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다 생각하면 그전에 진행되었어야 함. 상징성, 관리에 다각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자는 취지임. 어린이 놀이터가 집행부 안에서 따로 떼어내서 주목하거나 신경 쓰고 관리 했다면 이와 같은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을 것임. 도시공원 조례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나 통행, 아파트 등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음. 예산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추계를 따로 내서 놀이공원 위주로 했으면 함. 소외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시기 바람

❍ 놀이공원 안전 목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함. 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측을 해야 함. 크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좀 안될 것 같음.

❍ 놀이활동가나 총괄기획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유세움 의원)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지 않음. 10여 차례 토론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음. 이 부분은 발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강사들도 있음. 놀이활동가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음.

⇒(유세움 의원) 놀이 활동가는 많이 있고 놀이터 조성 디자이너도 있음.

❍ 그것의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것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타부서와 협의를 해봤나?

⇒(공원조성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 짐. 놀이 활동가는 놀이터 만드는데도 참여하지만 아이들과 어떻게 운영 하냐는 것임. 별도 부서와 논의를 하지 않았음.

❍ 조례가 통과된다면 업무지침, 세부내용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

⇒(공원조성과장) 맞음.

❍ 조례가 올라올 정도면 세부적으로 논의 했을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조례의 가장 큰 줄기는 놀이환경 조성계획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질 높은 자연환경 이용 놀이터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음. 5년마다 작성하는 것은 개별적인 공원을 놓고 할 수 없음.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봄. 이 조례가 아니라 5년마다 만들어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상태의 한 부분에서 같이 포함돼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방침과 같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함.

❍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관련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했음. 공원조성계획 안에 들어있고 그러는 것인데 왜 법적 해석이 틀린가?

⇒(공원조성과장) 놀이환경 이쪽에서 만든 계획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이 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될 수 있는 요지는 있지만 법적권한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있기 때문임.

❍ 충돌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것인가

⇒(공원조성과장) 맞음

❍ 도시공원 위원회 의견하고 상충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음.

⇒(공원조성과장) 우려가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님.

❍ 공원시설 관련 토지 이용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임.

⇒(공원조성과장)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따로 있지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상충은 안 된다고 생각함.

❍ 집행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든 위원회가 많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짐.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도시공원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외되는데,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봐야하나? 아닌가?

⇒(공원조성과장)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간 충돌이 될 수 있음. 서로의 계획에 대해 불복되는 경우가 있음.

❍ 법률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심화하도록 되어있고, 여기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에 위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공원조성과장) 이용 주체가 어린이인데 어른 중심으로 움직였음. 창의적인 부분도 누락된 것이 맞음.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음. 다만 그 방법을 기존 녹지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주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함.

❍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다른 문제는 없나?

⇒(공원조성과장) 실행력을 가지려면 예산이 필요함. 시 보조금 조례에서는 근린공원 급 이상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결국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원자체가 어렵게 될 것임. 현장에 대한 실행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도시공원 내 어린이 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나?

⇒(공원조성과장) 보통의 경우 1개소 이상은 있다고 보면 됨.

❍ 안전한 시설로 바꾸려면 매년 보수, 교체 등이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가?

⇒(공원조성과장) 맞음 20년 기준 127개 정도 됨. 시설은 작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위해 정비해야 함. 주기적으로 교체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유세움 의원) 도시공원 이야기만 하다 보니 공원 내 놀이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음. 조례 전반적인 취지는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집행부에서는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적은 항목이 어린이 놀이공원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희석되고 있음.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러움. 조례 입법담당관실의 검토의견도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위원회와 충돌해서 의견 종합하고 수렴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함. 구도심 쪽을 더 생각하다 보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없어지는 곳이 많이 있음.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곳도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7. 기타 사항

❍ 부대의견 제시

※ 부대의견 – 비용추계가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향후 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에 대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붙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붙  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방향)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와 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7.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

9.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군수ㆍ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4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 등 개최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놀이시설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

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제13조(총괄기획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시설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놀이시설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ㆍ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놀이환경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놀이환경의 평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ㆍ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